[뉴스워치] 학대 집중 조사·의료기관 출생통보제…달라지는 아동정책
정부가 오늘 총리 주재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아동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의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앤다는 게 골자인데요.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어린이 학대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뉴스 진행자로서 어린이 학대 사건, 정말 자주 접하는데요.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만 2세 이하를 대상으로 학대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실시되는지, 대상은 어떻게 정해진 건지 궁금합니다.
학대, 빈곤 같은 이유로 가정에서 분리된 어린이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지원하겠다 하셨습니다. 학대를 피해 나온 건데 가정 복귀가 답이 아니란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학대 재학대 비율은 15% 정도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재학대 방지를 위해 집중 사례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또 눈에 띄는 정책이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입니다. 지금은 태어나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죠. 그렇다 보니 부모가 자녀를 방임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존재해도 존재하지 않는 '유령 아이들'이 돼버리는데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이런 문제들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출산하면 무용지물이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미혼모나 학생이 화장실 같은 장소에서 아이를 낳고 버리는 보도가 종종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비하실 생각이십니까?
다음은 입양 아동 문제입니다. 입양체계를 입양기관 중심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바꾸신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는 겁니까?
이번 대책에 법정대리인이 없는 어린이들을 위해 지자체장이 직접 나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법정대리인 없는 어린이들 사정이 어떻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이들 의료비, 또 의료서비스 지원을 늘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심화된 정신건강 문제, 발달 지연 문제 해결에 나서신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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